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법률이 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한다. 현재 명칭과 과거 조직명은 한 문서의 연혁에서 함께 정리한다.
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기관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구분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 처 |
| 영문명 |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
| 약칭 | 공수처 |
| 소속 | 대통령 |
| 공식 누리집 | https://www.cio.go.kr/ |
2.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는) 대한민국 정부의 처 단위 중앙행정기관이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법률이 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한다.[1]
3. 주요 업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수사하고 법률이 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한다. 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세부 사무와 소속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개별 설치 근거와 직제에 따라 정해진다. 정책 수립, 법령 집행, 민원·허가, 조사·감독 가운데 어느 역할을 맡는지는 기관별로 구분해야 한다.
4. 조직상 위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은(는) 대통령 소속 체계에 놓인다. ‘부·처·청’은 이름의 끝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지위, 소속 관계와 담당 사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기구도와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2]
5. 연혁과 과거 명칭
| 구분 | 내용 |
|---|---|
| 과거 명칭 | 현재 기관으로 직접 이어지는 별도 과거 명칭 없음 |
| 현재 문서 | 폐지·개편 기관을 별도 현재 기관처럼 만들지 않음 |
조직개편 때 이름이 비슷해도 담당 기능이 분리·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기관을 현재 기관과 완전히 같은 조직으로 단정하지 않고, 승계한 기능과 개편 시점을 구분해 적는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