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복제·전송 중단 요청
사진·글·영상·음원 등 저작물의 무단 복제·전송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초상·개인정보·사생활·명예 문제는 별도 권리신고를 이용해 주세요.
이 정책을 확인할 사람
저작권자·적법한 대리인중단된 자료의 게시자운영 관리자
처리 절차
- 대상 주소, 문제 위치, 권리 관계와 증빙을 확인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면 해당 부분 또는 문서를 우선 임시 숨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요건이 갖춰져 중단하면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대상, 조치 사유, 재개 소명 방법을 알립니다.
- 재개 요청이 접수되면 권리자에게 재개 요청 사실과 예정일을 알리고, 법정 절차와 양측 자료에 따라 삭제·출처 보완·재공개·제한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처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새로운 자료와 함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침해가 최종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요청이나 자료를 제출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신고자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담당과 반복 침해 대응
복제·전송 중단과 재개 요청은 이 화면과 게시 재개 요청을 담당 창구로 사용합니다. 틈은 접수, 보완 요청, 중단, 당사자 통지, 재개 소명과 결정의 시각·근거를 처리 기록으로 보존합니다.
유효한 권리침해가 반복 확인되거나 제재를 회피하는 게시자에게는 기여 제한 또는 계정·접속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횟수만으로 반복 침해를 단정하지 않고, 각 신고의 유효성과 게시자의 소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신고 전 확인
게시자의 이의제기
임시조치된 자료의 게시자는 게시 재개 요청에서 대상 문서 주소, 접수번호 또는 안내받은 내용, 정당한 이용 근거를 제출해 재검토와 재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거나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제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