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구분된다.
문서 목차 · 뜻
1. 뜻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구분된다.
2. 예시
어린아이도 재산을 소유하는 등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구별할 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다르다.
자연인과 법인의 범위는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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