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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구분된다.

최근 수정: 2026. 9. 23. 오전 4:46:43 · 편집자 익명 편집자 · 조회 2
문서 목차 · 뜻

1. 뜻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구분된다.

2. 예시

어린아이도 재산을 소유하는 등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구별할 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과 다르다.

자연인과 법인의 범위는 관련 법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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