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필요한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법이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은 그 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다르다.

무효 사유와 일부 무효·전환 등 효과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