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운영방침

1. 적용 범위와 운영자의 역할

이 방침은 문서, 토론, 계정, 이미지, 신고와 운영 건의에 적용됩니다. 공개된 내용은 이용자의 기여이며 운영자가 사실성이나 권리 관계를 사전에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운영자는 신고 또는 자체 확인을 통해 위법 가능성, 권리침해, 안전 위험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조치의 단계

조치는 위험과 반복성에 비례해 최소 범위로 적용합니다. 긴급한 경우 먼저 제한한 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보호 대상

• 생존 인물, 미성년자, 범죄 피해자와 취약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명예·안전
•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사적 연락처·주소·이동경로 등 즉각적인 피해를 만들 수 있는 정보
•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는 범죄·건강·가족관계·성적 내용 등 중대한 주장
•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과 그 밖의 권리 침해가 구체적으로 소명된 자료

4. 저작권·권리침해 처리

1. 정식 권리침해 신고에서 대상 URL, 침해 위치, 권리 관계와 소명자료를 접수합니다.
2.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하고, 구체성과 긴급성이 확인되면 필요한 부분을 우선 임시 중단합니다.
3. 기여자는 이용 허락, 공개 라이선스, 인용 요건 등 재개 근거와 함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양측 자료를 검토해 복구, 출처 보완, 영구 삭제 또는 제한 유지를 결정하고 처리 근거를 기록합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비판 회피 목적의 요청은 권리침해 신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중단을 요구해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요청자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신고, 이의제기와 복구

일반 오류·운영 문제는 버그·운영 건의, 저작권은 복제·전송 중단 요청, 개인정보·사생활·초상·명예 문제는 사생활·명예 권리신고를 이용합니다. 조치 대상자는 관련 URL, 조치 사유, 반박 근거와 원하는 해결 방법을 적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와 복구도 새 수정 이력으로 남기며 기록을 몰래 삭제하지 않습니다.

6. 익명 참여와 남용 방지

익명 토론·댓글은 이메일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만 CAPTCHA를 통과한 임시 인증 계정을 사용합니다. 익명 계정에도 회원과 같은 게시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익명 게시글은 10분에 5개, 익명 댓글은 10분에 30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 상황과 정상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제한 수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도배, 다중·익명 계정으로 제재 회피, 반복 신고를 이용한 괴롭힘, 권리 관계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은 별도의 제한 사유가 됩니다. 일반 신고는 동일 문서의 중복 접수를 제한하고, 정식 권리신고는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운영자는 고의성·반복성·절차 우회 여부를 확인해 CAPTCHA 재확인, 작성 제한, 신고 기능 제한, 계정 또는 접속 제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단순 오인이나 한 차례의 근거 부족 신고만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7. 제재 결정표

관리자는 동일한 사안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접 최종 판단하지 않고 가능한 다른 검토자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판단을 구합니다.

8. 통지·이의제기와 처리 목표

처리 목표는 법정 처리기간을 대신하지 않으며, 복잡한 분쟁·연락 불가·외부기관 절차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9. 신고 경로

10. 한계와 전문 검토

틈은 법원이나 분쟁조정기관이 아니며 복잡한 권리 분쟁의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수사기관·법원·분쟁조정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합니다.